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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폭스바겐에 '디젤게이트' 과징금 1천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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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그룹이 호주에서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약 1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소비자 문제 감독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부과한 1억2천500만 호주 달러(약 1천억원)의 과징금 결정을 지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호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내린 과징금 처분 중 사상 최고다. 앞서 ACCC는 2015년부터 시작된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호주 소비자 수천 명이 얽힌 소송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 이처럼 기록적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당시 합의는 폴크스바겐이 오염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금지된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이뤄졌다.폴크스바겐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과징금은 폴크스바겐이 미래에 예상할 수 있는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ACCC는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해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확대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심스 위원장은 강조했다. 폴크스바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로이터에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호주의 금융규제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연방법원에서 '폴크스바겐 금융서비스 호주'에 대한 민사상 벌금 소송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ASIC는 신차와 중고차 구매를 위한 소비자 대출을 제공하는 해당 업체가 4만9천380건의 대출을 해 주기 전 적절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SIC는 구체적으로 대출자의 생활비와 관련해 필요한 조사를 해당 업체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 측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사는 진지하게 준수 의무를 질 것이며 ASIC와 협력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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